개인회생 폐지
회생결정이 폐지되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을 만한 필연적인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잘 소명하면 다시, 회생개시 결정의 폐지를 취소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대법원 결정의 판시 사항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중 ③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백한 반면, ②의 사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변제계획을 불이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는 보통 변제금을 수개월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①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 ②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변제금 미납횟수가 많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권자측에서 폐지 신청을 했다면 그 즉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났다면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후속 처리를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폐지 사유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혹여나 폐지 결정을 받게 되셨다면 변제금을 마련 후 신속하게 항고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밀린 금액이 한 번에 납부되고,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폐지된 사실이 취소되고 다시금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밀린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항고기간을 지나쳐 버려 다시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자가 지켜야 할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자격 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폐지는 개시 결정 이후 또는 변제계획 인가 전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글 잘읽고 갑니다.포스팅 잘 봤습니다. 회생신청 전에 압류된 자금을 법인⋯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오직 20%만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중간에 폐지 또는 기각으로 개인회생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고, 한 번에 성공적인 개인회생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중복접수 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다시 면책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여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의 법원 개인회생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첫 번째 경우는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과거 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 이후, 즉시항고할 시기를 놓치고 2주가 지나버렸다면 개인회생 재신청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신청인은 개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변제금 연체로 폐지 결정문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의 경우 폐지 사실을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폐지 결정 공고로부터 2주가 지난 경우, 즉시항고가 불가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생 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였을 정도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금 연체 등의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폐지결정 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재신청을 하게되면 서류준비, 시간, 비용 등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위 판례에서와 같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면책 진행 중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서류 준비, 진행 기간 등이 오래 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 역시 기각 당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상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된 개인회생은 받아들여지기엔 모슨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_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퇴직이나 실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납될 수 있고, 미납이 생기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회 이상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차례만 밀려도 바로 폐지예정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된 판결에서, 변제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까지는 변제금 미납 사유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변제금 미납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어떤 대출 상환 계획도 그렇듯이 개인회생도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씨 역시 처음 6회까지는 원활하게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7회차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씨가 받은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7회차부터는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되던 시기였는데,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자금난이 심각해져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변제금을 낼 수 없었던 이유를 입증했습니다.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6회차까지는 변제금을 잘 내고 있었지만, 7회차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을 폐지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부채를 갚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그 후에 남은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과 신용 상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 중도 포기율은 어떤 해의 경우 무려 35%를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수치라고 믿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폐지를 당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노력하여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법인 청산과 일반 폐업의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_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개인회생 폐지결정 사유는 ‘이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해 드릴게요. 직접.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은 폐지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점에서 이미 사건이 폐지가 된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과거와 비교했을 때 개인회생 자체에 대한 문의만큼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폐지결정으로 인한 재신청 문의입니다.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겨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지겹게 많이 듣고 있는 문의가 있는데요.방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자신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쌓아온 세월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단순히 광고글을 쓰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인 분들과의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걱정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변제금은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변제율/변제금 차이가 중요합니다. 몇십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채무에 하한선은 없지만 만약 채무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지나치게 채무가 적을 경우 회생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갚도록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1천만 원 이하 소액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위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5-6등급 정도로 조정되며, 연체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후의 신용도 관리에 따라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변제율 22%로 인가를 받는다면 월에 약 30만 원씩 36개월간 총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3,900만 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착실히 납입하셨다면 면책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남은 채무도 모두 면책이 됩니다.보통 36개월 간 분할납부를 하게 되며,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변제금이 됩니다.소득으로 계산했을 때의 변제금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변제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쪽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개인회생은 최대로는 이자 100%, 원금은 97%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의뢰인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개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무실과 진행을 하셔야만 또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 재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재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를 받아 성공적으로 면책까지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어차피 변제금을 내기 힘들어 포기했는데, 재신청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렇기에 새로운 채무까지 합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유지하기 어려운 회생을 억지로 끌고 간다면, 면책을 받고 5년 동안은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회생 진행 중에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금 납입이 힘들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기존 회생을 폐지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도록 추천드리기도 합니다.폐지신청서 양식입니다. 폐지신청서 제출 후 2-3주 내로 폐지결정문이 나옵니다.개인회생 폐지를 신청하려면 인감을 날인한 폐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이 오래되었다면 워크아웃으로 진행했을 때 더 많은 탕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변제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워크아웃은 상각채권의 경우가 아니라면 탕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재신청과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상황에 맞추어 판단을 해야 합니다.그 중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 90일, 프리워크아웃 30일의 연체 기간이 필요하지만, 개인회생 기간은 모두 연체로 잡히기 때문에 회생 폐지 후에는 폐지결정문을 가지고 즉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추심, 독촉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워크아웃 등 다음 방법을 생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그간 납입한 회생 변제금은 채권사의 처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연체 이자를 갚은 것으로 처리되기에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죠.개인회생 폐지 위기에 처해 있거나 회생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분들께 해결법을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어떻게 해도 미납금을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폐지예정통지서가 왔다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납금을 2주 내로 모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미납금을 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어느 정도 봐 주는 곳도 있습니다.아직 폐지되기 전이라면 변제금을 일부라도 내서 미납금을 3회분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납이 3회를 넘겼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미납이 5-6회차가 될 때까지 폐지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으로 늘어나면 언제든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저희 도산법 전문 이원후 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 평균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오며 쌓인 노하우로 회생은 물론 폐지 위기인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폐지되는 분들도 그만큼 많죠.이원후 변호사는 '이원후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블로그 닉네임입니다._